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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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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의 승인
용도번경의 승인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40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용도변경승인이 의제되는 인·허가 등
다만, 용도변경승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용도변경승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이러한 인·허가 등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