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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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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신고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5조제1항).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전용신고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농지전용의 신고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이렇게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