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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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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허가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법」 제51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후단,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전용허가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농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이렇게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건축법」 제10조제6항제3호

「건축법」 제11조제5항제7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호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제1호

「광업법」 제43조제1항제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제1항제8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제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제8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7호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제9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제1항제4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5호

「도로법」 제29조제1항제6호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6호

「도시철도법」 제8조제1항제6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제1항제2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제1항제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제1항제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1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

「공항시설법」 제8조제1항제8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12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9호

「주택법」 제19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8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별표 제1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1항제1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1항제3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2조제1항제11호

「초지법」 제20조제1항제5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제10호

「하천법」 제32조제1항제8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제6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조제1항제1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제11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제1항제8호

「항만공사법」 제23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