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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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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특례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특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그 밖에 「농지법」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 만이 허용됩니다(「농지법」 제32조제1항 본문).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례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는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32조제3항).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만 위의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32조제4항).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위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