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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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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유지기준·권고기준 및 개선명령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참조).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1,0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위와 같이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후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본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 참조).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

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148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개선명령이유
개선계획서의 제출
개선기간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가 유지기준을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