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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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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
직접고용의무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총 파견기간(「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사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직접고용 의무의 예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직접고용사유에 해당하면서도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용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