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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의 주요 책무와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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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의 주요 책무
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 관리책임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