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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 여성의 사회진출 > 여성의 고용 > 그 밖의 근로에서의 차별금지
여성의 고용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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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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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근로에서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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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임금차별금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제1호).
복리후생에서 차별금지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이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제2호).
교육・배치・승진에서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제3호).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또한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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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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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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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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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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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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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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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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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위한 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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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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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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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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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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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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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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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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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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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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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기간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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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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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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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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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등 관련 불리한 처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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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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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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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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