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본문).
다만,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단서).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공정(工程) 또는 공장의 부지 여건상 소음·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되더라도 다음과 같이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
1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위의 시설 등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이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위의 1.~ 4.에 해당하는 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2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공동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2조제1항).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5조).
위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했지만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6조제1항 전단).
허가의 취소 등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설치신고 또는 설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설치허가 취소나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호).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함)처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조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8조 본문).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이면 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8조 단서).
형사상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1호 및 제2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3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1호).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