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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 및 시위소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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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
이동소음의 규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구분

이동소음원의 종류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