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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ㆍ진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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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지역 및 대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구분

제외 지역

1

산업단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제외)

2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구분

규제 대상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시위,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에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 제외)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위의 소음·진동을 규제하지 않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
1. 생활 소음 규제기준
[단위: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2. 생활 진동 규제기준
[단위: dB(A)]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