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개별 법령에서의 소음ㆍ진동 관련 규정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환경오염" 이란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3조제4).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진동·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1항).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로 하여금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소음분야는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장 소음을 제외한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소음, 3.).
소음환경기준은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하며 이를 다시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시설을 기준으로 대상지역별로 낮과 밤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