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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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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및 면제 등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보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사람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제2항).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의 의무교육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1항).
특수교육의 면제·유예 및 재취학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특수교육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본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유아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단서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이어야 함)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Q.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면제·유예는 입학 전에만 받을 수 있나요?
A.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면제·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입학 전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학 이후에도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7-0214, 2017.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