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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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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수의계약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참고).
토지 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에 한하며, 수의계약 후에는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다만,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2항 본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1. 3년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2. 5년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공유의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해서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임대재산 위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 전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