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국제자유도시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특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조성한 국가산업단지를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투자진흥지구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①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②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조건을 갖추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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