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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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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 투자가이드, 입지정보, 외국인투자입지 현황, 자유무역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
자유무역지역의 구분별 관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5조제1호).

구분

근거법령

관리권자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항 및 배후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국토교통부장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

국토교통부장관

항만 및 배후지

「항만법」 제2조제1호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