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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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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보호
대외송금의 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1항).
내국민 대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2항).
조세감면 규정의 차별 적용 배제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의 대주(貸主)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