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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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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의 신고 관련 용어
용어의 정의

구분

정의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등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거래당사자

▪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아래의 ‘외국인등’을 포함

외국인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사원 또는 구성원의 1/2 이상이 위 1.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1.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2.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이나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외국 정부

7.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