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①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② 「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 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제외)의 업무지역은 해당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부칙<제7638호, 2005.7.29.> 제6조제6항 본문).

▪ 다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부칙<제7638호, 2005.7.29.> 제6조제6항 단서).

※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위 중개업자가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부칙<제7638호, 2005.7.29.> 제6조제7항).

구분

내용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의 업무와 아래 ②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려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3항).

③ 「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 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제외)로서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부칙<제7638호, 2005.7.29.> 제6조제2항).

구분

교육 내용 및 시간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구분

내용

교육내용

▪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구분

내용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인 인장

② 「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