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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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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
√ 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 심신의 상태: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 사회경력: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 경제관계: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 기타 새로운 유형: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형구분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 (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 판례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