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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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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지정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 참조, 「주택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구분

내용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인 자를 지정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후단 각 호 참조).
감리자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5호, 2018. 7. 31.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법」 제43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