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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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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총회
총회의 구성 및 소집
총회의 구성 및 소집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구분

내용

총회구성

▪ 조합원으로 구성함

소집요건

▪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함

▪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함

  ※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소집방법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함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구분

내용

의결사항

▪ 정관의 변경(정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만 해당)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 정비사업비의 사용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함)의 선정 및 변경(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경미한 변경은 제외)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

▪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2조제1항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위의 사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해야 함

의결방법

▪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그 밖에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출석인원

▪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함

  ※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함

대리의결

▪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봄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