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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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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허가·승인 취소 및 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86조).
위의 시정명령을 받으면 건축물대장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건축법」 제79조제4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을 한 내용
행위 허가 등 거부 요청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건축법」 제79조제2항 본문·제3항).
다만, ①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또는 수산업용 창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2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