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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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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신고증명서 게시의무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개인과외교습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표지부착 의무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9항).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6호의3).
과외교습을 하지 않는 경우 통보의무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