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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 및 청정연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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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 사용제한
고체연료 사용금지
서울특별시 등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의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지역별로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별표11의2)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남양주시
고체연료 사용가능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의 사업자는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단서).
제조공정의 연료 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제철공장 등의 용해로 등의 시설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공정 중 흡수·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석회석 등의 소성로(燒成爐) 등의 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 포함)
고체연료를 사용해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로부터 고체연료의 사용을 승인받은 시설
고체연료 사용승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고체연료를 사용해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 분석자료
※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2호 및 별표12)
석탄사용시설
√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100m 이상으로 하되, 굴뚝상부 안지름,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굴뚝높이(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를 말함)가 440m 이상인 경우에는 굴뚝높이를 60m 이상 100m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석탄의 수송은 밀폐 이송시설 또는 밀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 석탄저장은 옥내저장시설(밀폐형 저장시설 포함) 또는 지하저장시설에 저장해야 합니다.
√ 석탄연소재는 밀폐통을 이용하여 운반해야 합니다.
√ 굴뚝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 먼지 등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밖의 고체연료 사용시설
√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료와 그 연소재의 수송은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 연료는 옥내에 저장해야 합니다.
√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승인서 발급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단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및 별지 제2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