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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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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질(아래 참고)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81호, 2015. 9. 11. 발령·시행)].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연번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명

분자식

1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C2H4O[CH3CH0]

2

아세틸렌

Acetylene

C2H2

3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Acetylene Dichloride

C2H2Cl2

4

아크롤레인

Acrolein

C3H4O

5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C3H3N

6

벤젠

Benzene

C6H6

7

1, 3-부타디엔

1, 3-Butadiene

C4H6

8

부탄

Butane

C4H10

9

1-부텐, 2-부텐

1-Butene, 2-Butene

C4H8[CH3CH2CHCH2],

C4H8[CH3(CH)2CH3]

10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CCl4

11

클로로포름

Chloroform

CHCl3

12

사이클로헥산

Cyclohexane

C6H12

13

1, 2-디클로로에탄

1, 2-Dichloroethane

C2H4Cl2[Cl(CH2)2Cl]

14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C4H11N[(C2H5)2NH]

15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C2H7N

16

에틸렌

Ethylene

C2H4

17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CH2O[HCHO]

18

n-헥산

n-Hexane

C6H14

19

이소프로필 알코올

Isopropyl Alcohol

C3H8O[(CH3)CHOHCH3]

20

메탄올

Methanol

CH4O[CH3OH]

21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C4H8O[CH3COCH2CH3]

22

메틸렌클로라이드

Methylene Chloride

CH2Cl2

23

엠티비이(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C5H12O[CH3OC(CH3)2CH3]

24

프로필렌

Propylene

C3H6

25

프로필렌옥사이드

Propylene Oxide

C3H6O

26

1, 1, 1-트리클로로에탄

1, 1, 1-Trichloroethane

C2H3Cl3

27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C2HCl3

28

휘발유

Gasoline

-

29

납사

Naphtha

-

30

원유

Crude Oil

-

31

아세트산(초산)

Acetic Acid

C2H4O2

32

에틸벤젠

Ethylbenzene

C8H10

33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C6H5NO2

34

톨루엔

Toluene

C7H8

3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C2Cl4

36

자일렌(o-, m-, p 포함)

Xylene

C8H10

37

스틸렌

Styrene

C8H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외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 다만, 탄산 및 그 염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질은 제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규제대상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1. 특별대책지역
2.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함)
3. 1. 및 2.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함)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18-23호, 2018. 2. 9. 발령·시행) 제2조]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환경부 고시 제1997-51호, 1997. 7. 1. 발령 시행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환경부 고시 제1999-191호, 1999. 12. 1. 발령 시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현황

규제지역

지정 범위

대상오염물질

관련 고시

서울특별시

전 역

오존(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악취 포함), 이산화질소,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환경부 고시

제1997-51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옹진군 영흥면 포함)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부산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 김해시(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은 제외)

오존, 이산화질소

환경부 고시

제1999-191호

대구권역

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

광양만권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전라남도

·광양시(복강·옥룡·진상·다압면은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전·월등면은 제외)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은 제외)

오존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16-74호, 2016. 4.19. 발령, 2017. 1. 28. 시행)]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구분

지정 지역

지정범위

경기

용인시

591.32㎢

화성시

688㎢

충북

청주시

 967.63㎢

충남

천안시

636.25㎢

전북

전주시

206.22㎢

경북

포항시

1127.92㎢

경남

창원시

743.77㎢

광주광역시

501.19㎢

대전광역시

539.84㎢

울산광역시

1057.50㎢

배출규제 대상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항,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125호, 2015. 7. 31. 발령·시행) 제2조 및 별표 1,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9. 2. 9. 발령·시행) 제5조제2항 및 별표 2]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그 밖의 제조업
1차 금속산업(특별대책지역에 한함)
보관 및 창고업(특별대책지역에 한함)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설치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대상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대책지역에서 설치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대상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