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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초과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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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초과과징금
총량초과과징금 납부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함)가 부과·징수하는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함)을 납부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과징금 납부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받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