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이월 등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배출허용총량 이전
배출허용총량 이전(배출권 거래)
총량관리사업자는 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하고 ②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해 이전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20%

배출허용총량의 30%

배출허용총량의 100%

1차 연도는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이 할당된 기간(5년)의 처음의 연도를 말합니다.
해당 연도별로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당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른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을 이전받은 사업자가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에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설치의 허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를 받고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차 연도 이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0이 됩니다.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쇄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해당 연도의 가동일수 / 365)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0이 됩니다.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배출허용총량 이전절차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와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 개시 7일 전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제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자 및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이전의 제한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대기관리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의 일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5항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