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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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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함)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에게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 고려사항
서울특별시장 등은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의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지역배출허용총량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6항)의 자문결과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