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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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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제한
설치·변경허가의 제한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함)은 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해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