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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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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변경허가
사업장 설치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함)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후단).
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 설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변경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후단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본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3호서식)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
수수료 납부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할당받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호).
변경허가사항 기재
서울특별시장 등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이나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