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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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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장의 설치허가
사업장 설치허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정해진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함)로부터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전단).

※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전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구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설치허가 대상 연간 배출량

연간 4톤 초과

연간 4톤 초과

연간 0.2톤 초과

사업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신청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향후 5년간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내역서
향후 5년간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사용연료의 성분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한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에 한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한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
수수료 납부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
허가증 교부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때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을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