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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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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의 조정
부과금의 조정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나 아래와 같은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3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초과부과금 조정사유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업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위의 경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이나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일(「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이 산정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위의 경우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이 산정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기본부과금 조정사유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조정한 기준 이내 배출량(「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이 잘못 조정된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
위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자가측정기록부(「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이 산정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부과금 조정 서면 통보
시·도지사가 부과금 조정에 따라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대기 배출부과금 조정부과 통지서가, 과다납부금이 있을 경우에는 대기 배출부과금 환급통지서가 발급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별지 제1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