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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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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납부통지
부과금 납부통지 시기
초과부과금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9조제3항)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금 납부통지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기본부과금의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금 납부통지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납부통지서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전단).
납부통지는 납부통지서 외에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가 함께 발송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 또는 과다납부금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 배출부과금 조정부과 통지서 또는 대기 배출부과금 환급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별지 제1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