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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부과면제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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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의 부과면제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본문).
①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의 경우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함.
② 공정에서 발생되는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附生)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③ ①의 연료와 ②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① 또는 ②의 연료와 ① 또는 ②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은 ① 또는 ②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이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 면제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군사시설에 대한 부과금 면제
국방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은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수도권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부과금 면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수도권 사업자는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