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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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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함)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배출부과금의 종류
배출부과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과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초과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自家測定) 여부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