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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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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과징금 부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를 명해야 하는 경우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발전소의 발전 설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제조업의 배출시설
그 밖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과징금 = 조업정지 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부과계수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0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1.5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1.0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0.7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0.4

과징금 부과처분 제외대상(「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 포함)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개선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체납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4항).
※ 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