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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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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개선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개선기간 연장 신청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의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