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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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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부착
측정기기 부착의무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본문).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측정기기 부착·운영 신청서( 사업자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를 포함함]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2).
측정기기란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측정기기의 종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流量·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 포함]
금지행위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부식(腐蝕), 마모(磨耗),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함)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