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금지행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시설운영 시 금지행위
금지행위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