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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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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함)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의 경우에만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가동개시 신고 시 구비서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합니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가동개시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