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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설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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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방지시설 설치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대설비의 교체·개선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 구비서류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 포함)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