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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배출시설 변경신고
배출시설 변경신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 사항이 아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고 기한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후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배출시설 변경신고

변경 신고 사유

신고 기한

 ①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신고 예외 대상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변경 전

 

②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변경 전

④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⑤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변경 전

⑥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⑦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정도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 그 밖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내용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개별적인 경우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단서).
변경신고사항 기재
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