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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설치신고
설치허가 대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또는 특별대책지역 설치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대기관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개별적인 경우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4항)
설치신고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설치신청을 하려는 자는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6조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제1항제1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