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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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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설치허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이 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23호, 2018. 2. 9. 발령·시행) 제2조]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2호서식)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개별적인 경우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4항)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6조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제1항제1호).
허가기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이나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7항).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후단 및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