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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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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란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별 목표 대기질(大氣質)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수도권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업무편람, 환경부).
이 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바탕으로 한 종전의 사후적 관리인 배출농도관리와는 달리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로서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또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의 1종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터, 2종 사업장은 2009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적용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조제1항 전단,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

지역 구분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사업장 설치 허가 및 신고
사업장 총량관리제도가 적용되는 해당 사업장은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함)로부터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배출허용총량
서울특별시장 등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함)을 할당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함)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배출농도, 배출가스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
총량관리사업자는 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하고 ②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전단 및 별표3).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전체 총량관리대상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전체 총량관리대상 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전체 총량관리대상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전체 총량관리대상 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 × 0.1 ×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 ÷ 전체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합계)
산정된 총량관리대상 사업자의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은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후단).
총량초과과징금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등이 부과·징수하는 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총량관리사업자는 황산화물 또는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을 감면받거나 연료의 황함유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