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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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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개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가 허가사항(변경허가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배출시설의 운영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을 완료한 자는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위반 시 제재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 및 제33조).
조업정지명령 등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배출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기본부과금 또는 초과부과금으로 구분되어 부과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
허가의 취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과태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형사처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