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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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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함)입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취업제한 기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취업제한 기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의료인에 한정)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학원 및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