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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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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공사계약 체결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네일 미용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64조).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인테리어 공사 체크리스트

천장, 벽, 붙박이 가구, 카운터 등의 공사는 완료되었는가?

미용설비의 공사는 완료되었는가?

위생시설(상하수도 및 화장실 설비)은 점검하였는가?

냉온방기기 공사(배관 및 위치선정)가 완료되었는가?

도시가스 공사와 연결은 완료되었는가?

전기 공사(배선 및 전등)의 용량은 충분한가?

방수, 미장, 타일, 유리, 도배, 커튼, 바닥공사는 문제가 없는가?

간판공사(외부, 내부 안내판, 메뉴 등)는 완료 되었는가?

하자담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네일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7조제1항).
네일 미용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2항 및 제536조제1항).
※ 상호
√ 네일샵을 하려는 사람은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다목, 제5조 제18조제3항제1호).
※ 상호등기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