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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및 상수도 배관 누수 관련 질문
전*영2019.09.30
두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1.건물(공장) 정화조 청소를 임대인이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용자(임차인)이 해야하는건지요???
사용하는거는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정화조를 임대인이 청소해야 하는지요

2. 공장 어딘가 상수도 배관이 누수가 되어 어디에서 세는지 확인하는데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요???
상수도 배관 수리까지 다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확인까지 만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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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법령으로는 「민법」 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0, 3166, 3799)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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