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 관련 질의 -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 생활법령에 바란다 : 모바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 관련 질의 -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김*연2019.08.2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④접수된 민원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즉 민원문서가 서면인 경우는 서면의 방법으로 이송,
민원문서가 전자인 경우는 전자(시스템) 이송 가능
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문의 드리는 사항은
▶ 민원인의 최초 민원 접수경로가 서면 경우에도 처리기관에서 전자시스템에 민원을 등록하고, 원본서류는 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여 민원을 관리 및 답변을 등록하는 경우 ※시스템상에서도 타기관으로 이송 가능하도록 운영,
이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의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하는지? 즉 민원인의 민원의 문서는 서면이지만, 전자시스템에 등록,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송시에 전자로만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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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관련 법률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민원문서의 이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205-2449)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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